[뉴스포커스] 靑, 고기영 사임 이틀만에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의미는?
청와대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빠른 속도로 내정하자, 야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정치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조청래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기영 전 차관 사의 표명 이틀 만에 법관출신 이용구 변호사를 새 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윤석열 찍어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이자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당하게 소임을 다한 결과"라는 입장인데요. 복귀 직후 영장청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청와대는 법무차관 내정 발표 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내정자는 징계위 위원장이 아니며, 징계 수위가 어떻게 나오든 문 대통령은 징계 결과를 집행만 할 것이라는 건데요. 또 윤 총장의 해임이나 징계 강행의 뜻으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입장 표명 왜 나온걸까요?
윤 총장의 직무 복귀와 함께 여야 대리전 양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윤총장에 대한 직접적 비판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선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사태 수습을 위해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당내 중견인사들이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부상하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사퇴론은 하루 만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양측 모두가 자진사퇴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상황이 정리될까요? 양측이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출구전략을 모색해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엇갈리는 언급들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스스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며 선긋기에 나선 가운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년도 예산안이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됐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매년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해를 넘긴 경우가 많다보니, 시한 내에 합의가 낯설다는 분들도 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된 내년도 슈퍼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늘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적게는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증액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코로나로 빚 내 예산을 짜야 하는 상황에 지역구 실속을 챙긴 의원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입법 전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저지하겠다며 지역구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까지 내렸습니다. 9일 본회의 상황,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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